중앙은행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

경제 서적인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를 읽고 내 관점에서 정리하고 의견을 작성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돈의 양, 즉 통화량을 조절한다. 돈이 지나치게 부족해지거나 반대로 많아지면 한국은행이 개입하여 통화량을 조절하여 이런 상태를 바로잡는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자율인 기준금리를 통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직접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전 글에서 설명했으므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두 번째 방법인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는 것에 관해 설명하겠다. 

이자율을 낮춰 경제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앙은행에서 직접 화폐를 찍어내어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린다. 이렇게 직접 화폐를 찍어내어 통화량을 조절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에서 계속 돈을 찍어내는 이유는 통화량 조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은행 시스템의 '이자' 때문이다. 은행 시스템에는 '이자'라는 것이 없어서 중앙은행이 이자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돈을 찍어낸다. 이에 대해 예시로 설명하겠다. 어느 외딴섬의 중앙은행 A에서 오직 10만원만 발행했다. 그 섬에서 살고 있는 시민 B는 1년 동안 10만원을 빌린 후 1년 후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10만 5천원의 돈을 갚아야 한다고 가정해 본다. 시민 B는 다른 시민인 C에게 농사 기계를 구입한 후에 기계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 돈을 벌었다. 그러면 시민 B는 1년 뒤에 10만 5천원을 중앙은행에 갚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절대로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섬에 있는 돈은 딱 10만원뿐이다. 이자로 내야 하는 돈 5천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섬의 중앙은행에서는 오직 10만원만 발행했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자'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자 5천원을 갚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중앙은행이 다시 5천원을 찍어내고, 그 돈을 다른 시민 D가 대출하는 방법뿐이다. 이렇게 해야 섬에 있는 돈이 10만 5천원이 되고, 시민 B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돈을 벌어 자신이 빌렸던 원금과 이자까지 갚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시민 D는 다시 중앙은행에 자신이 대출했던 5천원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섬에는 10만 5천원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다시 돈을 찍어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은행 시스템에서 '이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는 조절할 수 있으나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계속 화폐를 찍어내야 하기에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화폐량을 늘리고 중앙은행에서도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돈을 지속적으로 찍어낸다. 시중에 돈이 많아져 많이 쓸 수 있으니깐 좋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돈의 양이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선 과거보다 더 많은 화폐를 지불해야 구매할 수 있기에 물가가 상승한다.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인플레이션이란 일정 기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또,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경제 전반적으로 물가의 하락 현상을 의미한다. 물가가 하락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소비 저하, 고용악화, 부채 증가 등의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나중에 물건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에서 만든 물건들은 창고에 쌓이게 되어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생산성이 줄어들어 기업이 어려워지고, 고용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물가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증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채의 실질적인 이자율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제일 큰 문제는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뒤에는 모든 것이 하락하고 축소되는 디플레이션이 온다. 이러한 현상은 어쩔 수 없이 오는 과정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계속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것은 일을 하여 만들어진 돈이 아닌 돈이 돈을 낳으면서 발생한 현상이기에 디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은행에선 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대출'의 과정을 거친다. 이는 돈이 빚이라는 형태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대출하여 빚을 지고, 은행은 빚에 대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챙긴다. 따라서 빚이 없으면 은행도 운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어릴 때부터 '빚을 지지 말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하여 돈을 벌고 모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사회는 빚이 있어야 굴러가고, '빚'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나쁜 것이 아니며, 빚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빚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때문에 몰락하게 된다. 왜 몰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면, 은행은 대출을 해줘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해준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고급 건물을 구매했다가 가격이 상승하면 그것을 되팔아 큰돈을 벌 수 있다. 그에 따라 은행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기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을 금융위기로 몰고 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어 파멸의 길로 이끈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