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경제 서적인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를 읽고 내 관점에서 정리하고 의견을 작성했다. 

 2008년 미국을 금융위기로 몰고 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알기 위해선 '서브프라임'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한다. 미국에는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프라임, 알트A, 서브프라임 즉, 3단계로 나눈다. 프라임은 우수, 알트A는 중간, 서브프라임은 저신용이라는 뜻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주택 담보 대출이라는 뜻이다. 이는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초반에는 저신용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고급 건물을 구매했다가 가격이 올라 그것을 다시 파는 과정에서 큰돈을 벌 수 있어 좋은 투자 방법이었다. 저신용자들에게는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고, 은행에게는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어느 순간 갑자기 거품이 터져 집값은 하락했고, 그것이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사람들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은행,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들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부터 파생된 많은 금융상품까지 판매했기에 문제는 너무 커졌다. 이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은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한 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당시는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었고,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굳이 은행에서 대출하지 않아도 되었다. 은행이 유지되려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어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대출을 받으려 하지 않으니 저신용자들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지속적으로 상승기였던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여 빚을 갚지 못하게 되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며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이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점이 든다.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대해 먼저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없다. 석유, 철광석, 나무 등 많은 자원들을 수입한다. 그런데 이런 자원들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결제 수단을 기축통화라고 한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달러가 왜 기축통화가 되었는지 의문점이 생긴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이유에는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44개국이 모여 브레튼우즈 회의를 통해 국제 통화 질서를 구축했다. 이 체제를 통해 미국의 달러는 금에 고정되었고, 다른 나라들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환율로 연결되게 되었다. 즉, 달러는 금과 교환이 가능한 유일한 통화로 국제적 신뢰를 얻었다. 경제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 되었고, 경제 규모, 생산력,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우수했다. 정치적으로,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으로 국제 안보를 주도했으며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이끌고 있다. 또한 미국의 자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그에 따라 기축통화로 달러가 자리 잡게 되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즉, FRB라는 곳에서 발행한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은행이다. 이곳은 미국 정부를 고객으로 하는 몇몇 이익집단들의 모임체인 것이다. 미국 정부가 요청하면 돈을 찍어내어 미국 정부에게 달러를 빌려주고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정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닌 소수의 금융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곳이다. 그들이 마음대로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될 수 있는 불공평함이 존재한다. 그러나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를 기축통화로 사용할 만큼 경제 규모가 큰 곳은 없다. 어쩔 수 없이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우리는 미국의 금융정책과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요즘 미국만큼이나 성장하고 떠오르는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화폐는 중국 화폐인 위안화이다. 중국은 지난 몇십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 이유로는 중국은 인구 규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상당히 크며, 대규모 인구를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큰 시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장을 이루고 있어 중국의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GDP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을 빠르게 쫒아 제조업을 통해 중국은 GDP 2위까지 올라왔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기축통화의 조건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해당 국가의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하고, 두 번째는 국제 거래에서 거부감 없이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위안화가 미국 달러를 잇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